미래를 준비하는 국토교통부 - 2017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 입니다.

지난 1월 5일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주요정책 추진계획입니다.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지는 해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안전한 사회, 신산업 육성 등 여러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추진 주요 과제의 큰 틀은 여섯가지입니다.

1.경제살리기

2.집걱정 덜기

3.국민생활 안전강화

4.교통편리,생활품격 높이기

5.함께 사는 사회 구현

6.국토교통 미래준비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은 올 해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산단으로 경남,밀양, 전주, 거제 등 지역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새만금,행복도시,기업도시,KTX거점역 개발계획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에 착수하게 되는 것들도 상당합니다.

해마다 정비되고 있는 것이지만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교통 네트워크입니다.

올 해는 토지이용체계등 규제를 합리화하는군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경기를 기본적으로 살리게 되죠.

좀 더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게되니 국가개발과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소유의 개념이 점차 사라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집값에 전세값...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언제 또 가격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매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밀집되어있는 인구가 경기권, 수도권으로 조금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올 해는 좀 더 나을까요?

서민들에게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은 준비하고 있으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걱정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변동금리가 아닌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지속적 프로젝트인 7대 산업

1. 자율주행차

2. 드론

3. 스마트시티

4. 제로에너지 건축

5. 해수담수화 

6. 리츠

7. 공간정보산업

*** 주거복지 강화

1. 공공임대주택

2. 주거급여

3.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4. 행복주택

5. 뉴스테이

6. 주거복지청사진 마련 및 공공임대 입주제도 개선

***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 서비스 향상

1. 출퇴근 전용 광영급행버스 도입 및 좌석예약제 시행

2. 카셰어링 확대 도입

3.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4. 시외버스 모바일 예 발매 및 지정좌석제

5. 프리미엄 고속버스, 우등형 시외버스

6. Airport 4.0 - 지능형 안내로봇

7. 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내진보강도 강화

1. 전세버스 화물업체 특별점검 및 보험료 할증 확대

2.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3.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4. 속도 하향 시범 사업

5. 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6. 주요 SOC 내진보강 조기 완료

7. 건물의 내진설계 강화

8. 홍수예보 지점 및 시간 확대

9.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확대

10.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통합 운영

아래는 올 해 달라지는 국토, 교통 개발계획의 주요 요점정리입니다.

위에 내용을 몇 장으로 요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보기 쉬우실 겁니다 ^^

[국토부 2017년 주요정책 - 출처: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