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강화 및 재당첨 제한 등 11.3정부발표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 입니다.

지난 11.3 정부 발표 내용 중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한 것과 재당첨 제한 입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집 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져 있지만 내집마련의 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정책은 부단히도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부산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는 맞춤형의 청약제도로 조정하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지 않거나 전매를 하는 경우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이지요.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실수요자의 금융지원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대상지역은 위에서 처럼 서울특별시의 25개 구와 경기도에는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에 한함), 세종특별자치시,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등 투기과열이 예상되는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곳들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을 시행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과열 정도를 기준으로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 될 때까지도 조정하며 이 중 부산은 제외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일인 11월 3일의 입주자 모집공고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1순위 제한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산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한 대상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조정 대산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도 변경이 됩니다.

현재는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인데 이를 '전체 분양가격의 10%이상 계약금으로 납부'로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현재는 2순위 청약 시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금만 납부하면 가능했지만 조정 대상지역은 2순위 청약신청 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단,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지역, 기타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 했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1일차는 당해지역,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청약 접수를 분리했습니다.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LH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원을 강화 하며 무주택 서민등의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공급을 좀 더 강화합니다.

신청 대상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대상 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이하 대상입니다. 대출금리는 2.1%~2.9%이며 생애최초구입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등은 02%~0.5%p 우대를 해줍니다.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기존 정책을 재정비,개선하여 지난 11월부터 국토부와 서울시등 합동점검반이 조합을 운영하여 적정성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분양권 최초 계약 체결을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 합니다. 바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나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와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되어 이것 또한 2017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만약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청약제한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한 자도 청약제한을 1년으로 적용합니다.

솔직히 '빚내서 집사자'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빚내서 투자를 하는 것은 확실하기만 하다면야 고려해볼 만한 이야기지만 언제부터인가 집이라는 것은 자동차나 생활품처럼 소모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종 부동산이나 주택관련 정책을 보면 빚을 내서 하우스푸어를 하라는 것인지 정말 편안한 내 집 한 칸 마련해서 걱정없이 일하고 가정을 일궈나가라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ㅎㅎ

그래도 이번 정책은 쓸데없이 청약놀이를 하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근절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