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택지개발사업

                   

 

   앞 으로 택지개발은 인구, 고령화, 주택보급률 문제등으로 과거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에 이어 신도시나 택지조성방식이 없어지거나 변모변모될 것

   보고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어떻게될까?

  첫  째, 단순 형질변경과 매수사업으로 이는 소규모 면적이나 특수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즉 소규모 면적이나 특정사안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의 소유토지를 개발하는 전형적인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두번째, 전통적인 수용방식인 사용/수용에다 환지방식을 추가하는 혼합방식.

            이는 현금보상을 원하는 소유자나 환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한 단계 진보한 방식이지만, 아직은

            10% 내외에서 시행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공영개발사업인 전면 매수방식 인데, 80년대이후 보편적 택지개발

            사업인 전면 매수방식은 이제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혼용방식으로

            변화되고있는 추세입니다.

 네번째, 앞으로 택지조성의 대세는 환지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이 없어지고 대신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이

            대세인데그 중 가장인기는 단연 환지사업입니다.

            다만 환지사업은 과거의 면적방식(제자리환지)에서

            평가환지(비환지) 방식으로 바뀌었는바 차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