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무조정실 서울시 면적 5배 토지 중복규제 풀어 투자활성화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국무조정실이 지난 2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면적만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토지 중에서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며 기업이나 민간이 정부에 제출해야할 보고 서류도 대폭 간소화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지구제도를 평가한 결과,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총 31건이 선정했습니다. 우선 한 지역에 다양한 부처의 규제가 중복된 경우에는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전국 토지 가운데 총 2,937㎢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행정조사도 정비하기로 하여 민간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 자료 가운데 중복되거나 과다한 서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