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변경,지정 세부사항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국방부가 지난 16년 12월 30일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일부들을 해제,변경,지정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세부내용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을 할 때나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를 받게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2117만㎡가 해제되는데 이는 여의도 크기의 7.3배에 달합니다. 해제되는 면적은 21,173,154㎡, 변경은 1,503,613㎡,지정은 1,494,697㎡면적입니다.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지역의 토지등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됩니다.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영흥리,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로 총 다섯 지역입니다.이 일대의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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