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따른 유망 투자지역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있다. 주거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되었던 곳에 준 공업지역, 준 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 또한 간소화되고, 30만 제곱 이하의 토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전까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것이다. 1997년도 까지만 해도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규가 강력했던 반면 이 후 정권들에서는 점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편이다. 게다가 수도권의 인구포화상태와 발달된 교통은 개발의 촉매역활 일 수 밖에 없게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