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따라 흘러나온 주택 후분양제도 뜨거운 찬성 과 반대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

대선이 눈 앞인 정치권에서 주택 후분양제도에 관해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17일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과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연구 용역에 발주해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가 업계에서 흘러나와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킨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에 후분양제를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기준 이상(80%) 지어낸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인데 2003년 경에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흐지브지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건설사들은 선분양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논의가 다시 나오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인데요.

2년여 사이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신규 청약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 실수요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독식하면서 내 집 마련은 더욱 더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소액으로도 분양권 전매거래가 가능한 선분양제는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주장이며 후분양제는 주택 후불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분양권 개념이 없게되니 당연히 분양권 전매가 없어 투기를 줄일 수 있고 가격 변동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금융당국도 도입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선분양제에서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몇 차례 걸쳐 중도금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기존 집을 팔기 전까지 중도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하게 되고 이 집단대출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주택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 후 모든 주택공급시스템은 선분양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더욱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계는 분양가가 되려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후분양제를 하게되면 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금융권에서 조달을 해야하는데 중도금 집단대출과 달리 공사비용 대출은 금융권의 깐깐한 심사가 적용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대선을 코 앞에 둔 정치권은 제대로된 분석이나 준비없이 공약으로 세워 실행할 경우 집값 양극화만 초래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은 올 해 계속 되어질 전망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후분양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실련 관계자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일부분 후분양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산시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공약들로 부동산시장이 떠들썩할지 더 예의주시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