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 이연희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의 대외정책과 한국 경제전망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

참으로 휘황찬란한 시즌이네요.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워낙 큰 이슈이다보니 그 아래 여러 뉴스들이 묻히고, 미국에서는 대선의 치열한 경쟁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물리치고 샤이트럼프들의 표를 대거 획득한 트럼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선은 승리를 기다리던 힐러리의 지지자들만 멘붕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언론까지 망연자실하게 만든 2016년의 마지막 빅히트 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멍때리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세상은 그래도 돌아가고 나는 밥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우선 도널드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신고립주의와 보호 무역정책

전통적인 미국 공화당의 대외정책과는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약해진 미국패권, 점점 부상하는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고립주의 노선을 탈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환율조작국(환율뿐만 아니라 GDP도 잘 조작하곤 합니다)으로 지정,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바로 잡고 동중국,남중국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겠다고 주장.

모든 것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에 최대한 중점을 두는 것인데 정치인 태생이 아닌 기업가 태생인 그의 경제적 이익을 가장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하나의 큰 기업으로 보고 모든 것을 계산해볼 것 같네요.

트럼프 본인은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미국우선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샤이트럼프들이 그렇게 남몰래 지지하던 모습이 이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트럼프....(이제 대통령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펜실베니아주의 연설에서 보호무역을 강조하며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을 이야기 하였는데 즉슨,

- 미국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탈퇴해야한다

- 미국이익 중심의 무역팀 구성을 해야 한다 

-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재협상되어야 한다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 외국 무역위반 사례 근절 하자 

- 중국의WTO협정 위반에 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 NAFTA와 같은 미국의 이익이 타국의 이익에 희생당하는 국제연합은 가입 하지 않을 것이다

등등을 주장했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 4월 27일 워싱턴에서의 외교정책 연설 )

- 이슬람 확산 저지를 위한 장기계획을 세울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개방이라는 전통가치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너무 예상하기 쉽다. ISIS와 중국의 군사시설 확장 견제등 미국은 예측불가능해야한다.

-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시키자.

오바마정부에서 25% 삭감된 국방예산을 다시 증가 시켜야 한다.

레이건 때 처럼 대테러와 주요 강대국의 침략억지를 위해 군사력이 필요하다.

동맹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미국의 핵무기에 기반, 동맹국들의 핵확산을 막아야한다.

*** 말이 참....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일본이나 한국이나 핵 개발을 보장해야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했다가....ㅡ.ㅡ;;;

- 국익 중심의 외교정책 강조

러시아와 협력을 하여 이슬람 테러를 막고, 중국과는 무역적자를 해소를 위해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새로운 실용주이 외교팀을 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동맹에는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지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지요.

1987년에 뉴욕타임즈에 미국이 일본을 방어해주는 것은 세계로부터 조롱받을 일이라며 트럼프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환영할만한 정책소식은 없는 것 같네요....ㅡ.ㅡ;;;

국가별 정책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ㅡ 강경책

-이란과 핵 합의에 부정적이며 테헤란 정권의 테러지원과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실험 등 공화당 대통령으로써 용납하지 않겠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랍의 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보며 레바논에서 10만대의 미사일 통제하는 헤즈볼라를 고립시켜 레바논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이라크와의 파트너쉽을 공고히 유지해야한다.

-이스라엘과의 관계강화가 중요하다

러시아 

-공동의 업무 = 테러리즘 종식, 핵 확산과의 전쟁, 무역증진

-공동이 문제점 = 개인의 자유와 근본적 권리 침범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의 영토를 무력으로 변경하는 러시아는 용납하지 않겠다.

침략자와 살해자들의 법적 조치를 사용할 것이다.

쿠바 ㅡ 관계 정상화 환영

- 쿠바 제재 해제를 위한 조건 마련할 것.

- 미디어의 독립,정당의 적법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등

- 자유 쿠바를 이한 원조위원회 활동 지원

중국

- 경제적 위협이 된다. 미국 제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주장. 중국의 군사력 투사능력 발전은 미국의 위협이다

- 티벳,신장의 문화적 학살, 홍콩에 약속된 자치권 침범, 통화 조작, 미국의 기술은 도둑 맞았으며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악의적인 탈취다

- 대만과의 관계는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지속(1982년 레이건대통령에 의해 보여된 6개의 보장)

-대만과의 문제는 대만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나 중국이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 대만이 자국방위를 하도록 도울것이다.

한반도

- 북한의 김정은이 미치광이 같지만 그의 무자비한 정권 장악력을 칭찬함

 김정은과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북핵 해결을 위해 북의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을 압박 강화 할 것.

 이와 관련 중국 수입물품 45% 관세부과 제시

- 동맹국들과 북한 인권을 제대로 구축할 것이며 북한 정권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다.

- 일본과 한국은 자국 내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국 철수 시킬 것. 체결한 많은 협정들은 재협상을 추진 할 것이며 미일 안보조약도 불공평한 조약이니 재협상 할 것

- 한국은 매우 부유한 산업국가이지만 미국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

- 북한, 중국으로 부터 보호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 핵 개발을 허용할 것.

 (이라고 하였지만 그런 적없다고 지금은 말을 바꾸었음)

-주한미군의 주둔군을 100%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 7월18일 한미FTA도 효과가 없으니 재협상이 필요하다.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다보니 공화당 정강과 대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VS   공화당

 NATO가 쓸모없다 / NATO의 현대화 공고화 추진 언급

한일 핵무장 옹호(or그런적없다) / 동맹국 방위제공 강화

해외 미국 철수 / 위대한 미국 역활 중요

푸틴 친밀감 표현 / 러시아 군사주의는 미국의 위협

당선이후  했던 말을 빈대떡처럼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미국예측불가능성 정책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차기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며 우리나라등 동맹국들의 지원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싸드배치만큼 한반도를 넘는 글로벌 동맹으로의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좀 더 심화 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 둘 외의 아시아 국들의 부담은 증폭 될 것입니다.

두 고래의 싸움에 한국은 새우가 될지 배짱있게 부상을 하게될지.... 현재의 정국으로 봐서는 미지수네요.

또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두더러진 곳은 남중국해와 북한인데 여기서도 우리나라는 주도적 대북정책을 잘 추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력 하야를 외치며 주말마다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의원 안철수는 탄핵안을 공론화 하고 있으며 정부는 말그대로 식물정부같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든 뭔가 실마리가 보여야 하는데 아직은 꼬이고 꼬인 것이 답답한 연말이 되고 있네요.

부동산 전망은 이 전에 포스팅을 했었으니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2017년 전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것 한 가지 더...!

한미FTA에 따라 한미의 부동산 중개시장은 양국 모두가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내년 3월 15일 부터인데요.

자국의 이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가중이 되면 리스크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업은 미국보다 영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매매와 임대, 금융, 건설...세부적인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토탈케어로 볼 수 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사 시의 자녀의 학교 선정과 전학까지도 케어해주는 것이 미국의 부동산 서비스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동산종합서비스를 국가 7대 신장산업에 넣어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서비스 노하우가 큰 중개사업구도로 우리나라에 잠식을 하게 되면 수세에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의견이 많기도 합니다.

부동산시장 개방이 코 앞이지만 정책은 이제 겨우 시범 혹은 계획 중이라 좀 더 발빠른 정부의 행동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발만 동동 구를 필요는 없고요.

내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내 재테크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면 우리는 내 재테크 우선주의를 펼쳐야겠어요.

꼬부랑 파파마마되기 전에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지 옛날 옛적처럼 자식이나 국민연금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