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구분과 설립-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같은 재단이 뭐죠?

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요즘 비선실세 최순실 때문에 연일 그에 관련된 뉴스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검찰 수사를 받는 내용입니다.

대체 그 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러는 걸까요?

재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우선 법인을 알아야 하는데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이, 단체가 됩니다.

이 법인은 또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과 자선,사교,교육,종교 등등의 사업이 목적인 (말그대로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 설립은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현대,삼성전자,LG 등등 여러 회사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또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위에서 처럼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단법인은 '재향군인회''한국기자협회'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해산이 가능합니다.

이에비해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요한 필수요소입니다.

최근 3년간 문체부의 허가를 받은 재단이 열두개 된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기까지 27.9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단 하루만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허가가 난 곳은 역사상 이 두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재단법인은 모두가 비영리법인이며 천안함재단,사람과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재단의 설립이 상당히 쉽지만 관리감독이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허가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인가 후에는 방치해두는 수준에 가깝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단을 세우게되면 상속,증여세가 면제가 되고,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도 환급을 받게되어 대기업등이 상속세 회피의 한 수단으로 재단을 설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재단이라는 것은 사회발전과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는 역활을 하고 일회성 단순기부가 아닌 지속적 나눔사업을 실천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재단들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제대로된 운영을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